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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버는 인생/정부 혜택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가입조건, 신청기간, 납입기간, 공무원, 알바, 혜택,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by 잘벌잘먹잘놀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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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청년도약계좌가 이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1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소개되었는데요. 바로 며칠 전인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약이었는데, 그때부터 청년만 퍼주냐, 예산이 어딨 냐 등으로 설왕설래가 많았었죠. 그렇지만,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내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면 이 좋은 혜택을 무조건 받아야겠죠?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가입조건, 신청기간, 납입기간에 나아가 공무원, 알바 등을 통한 소득이 있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중복적용은 가능한지 알아보고 혜택을 꼭!꼭! 챙겨보도록 합시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출시한 5년 만기 상품입니다.

요약하면, 청년도약계좌로 19~34세 청년이 매달 40만~70만 원씩 입금하면, 정부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비과세 혜택과는 소득조건 다름), 더 나아가 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은 2023년 6월(예정)입니다. 

6월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조건은 19~34세 청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년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만 4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정부 매칭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7500만 원(근로소득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주로 자영업자) 이하입니다. 아래 청년도약계좌 혜택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무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정부는 약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중요포인트! : 예산상 문제로 빠르게 소진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일정관리 앱 등을 통해 미리 계획을 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5년 만기 의무 가입입니다.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포인트! :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월 금액을 고려해서 납부해야 중도 해지할 일이 없겠죠?)

 

  •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1)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2)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매칭 지원금은 대상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 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매칭 지원금 요건이 비과세 요건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 7500만 원(근로소득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주로 자영업자) 이하입니다.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입니다.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며, 이 경우에는 매칭 지원금고 더불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최고 6%를 ‘매칭 지원금’으로 정부에서 보태주는 것이며, 지원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가구소득 중위 180%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80% (도약계좌)
1인 207.7만원 374만원
2인 345.6만원 622.1만원
3인 443.4만원 798.2만원
4인 540만원 972.1만원
5인 633만원 1,139.5만원
6인 722.7만원 1,301만원

 

정리하자면,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 => 정부의 매칭 지원금 + 비과세 혜택 모두 가능

소득이 6000만 원 초과 7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의 경우)인 사람 => 정부의 매칭 지원금 불가, 비과세 혜택만 가능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의 경우는 월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하면(납입원금이 4200만 원),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은행 금리 (미정) + 정부지원 최대 6% 시)

 

아직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원금이 4200만 원 시 약 800만 원이 은행 금리 + 정부 지원 최대 6%라는 뜻이니까, 은행 금리 약 2.8% + 정부 지원 최대 6%, 총 8.8%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금리 부분은 향후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가입 여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무원 청년도 가입 가능하며, 아르바이트생(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품이 출시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금리는 보통 5~6%고,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연계한 시중은행이 5~6%의 금리 혜택을 지원해서 만기에 이자만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한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예정인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다될 때쯤이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한지 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지 정해질 때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다가 결론이 날 때쯤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은 소득 조건이 낮고, 월 50만 원 한도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조건이 높고,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여력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더 이득이겠죠?

 

 

이제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왜 청년만 혜택 주냐, 청년 기준이 왜 만 34세까지냐 등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정책적 논란과는 별개로 연 8.8% 이율만큼의 혜택이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요새 부동산, 주식 하락 때문에 안정적인 예/적금 쪽에 관심이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은 6월 예상이니, 청년도약계좌 내용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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